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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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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후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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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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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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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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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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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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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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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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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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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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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상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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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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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만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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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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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욱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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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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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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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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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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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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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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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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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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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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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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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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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후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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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성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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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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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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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채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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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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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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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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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신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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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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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선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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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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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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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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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익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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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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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식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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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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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일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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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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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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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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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욱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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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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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흥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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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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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근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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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준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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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국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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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 |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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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원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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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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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재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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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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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조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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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국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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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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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현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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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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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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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적 관점으로 천안함 접근 |
| ㆍ작성자: 갱호 |
ㆍ작성일: 2011/03/26 |
ㆍ조회: 1192 |
| ㆍ추천: 0 |
ㆍIP: 121.xxx.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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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일주기가 되었다고 또 말이 많다.
붉은 멍게 이야기가 나오고........
진보는 다시 한 번 짚어보자고 들쑤시고
보수는 장병들을 두 번 죽인다고 되받아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을 전제로 한다.
법과 재판과 판결이란 백 명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배심원 제도이다.
50-100 명의 배심원들을 만장일치로 설득하지 못하면 검사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범행이 확실해보이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에 합당해진다.
물론 죄가 명백하더라도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죄 없이 죄를 뒤집어 쓰면 안된다는 법리적 관점에서 윗 상황은 절대 필요하다.
심증적 절대 범죄자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
배심원 100 % 가 동의하지 않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범죄에 속한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정당치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법정 증거주의 보다는 자유 심증주의를 따른다는 것이다.
법관의 심증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은 명백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죄이다.
다만
천안함 사건을 법정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배심원들에게 넘겼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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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출
2011-03-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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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즐거운 주말을 보내거라... 대한 민국의 정서와 증거주의 또는 사실 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미스 매칭되는 것이 한 요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예로 우리는 교통 사고가 나도 먼저 큰목소리부터 낸다..사고 원인 또는 증거는 뒤로 밀린다..비행기 사고 나면 법이나 사실주의 우선이 아니고 비행기 회사에 가서 난리부터 친다.그래야 보상이 많아 진다고 믿기 때문이다..또 그래왔다...우린 불법이 힘가진 집단에 의해 너무 용인 된 세상에 살아 왔기에 천안함 사건의 경우도 사실이 그렇다 해도 신뢰를 하지 못한 슬픈 세상에 살고 있다...배심원의 역활도 정보 제공이 완벽해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건데,,,가상적인 배심원 판결이 어떨까 나도 궁금하다...
다른 이야기 인데,,,요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가 회자 된다...그런데 법적으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 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은 자식의 재산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이유는 별도의 가계를 이루어 독립해서 그렇다고 한다...대변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다.... 그래서 난 이제야 알았다,,자식이 성장해서 분가를 하여 독립 가계를 꾸리면 높으신 분들은 법적으로 자식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눈가리고 아웅하는 세상에 그래도 법이 제대로 서는 그날이 한사람도 억울한 누명이 없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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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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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들 알겠나..왜 이러는지.....^^ |
3/28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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